법령 근로기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, 2011. 7. 28.
  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
  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도7660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8하,1496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3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3192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7.9.15.(282),1508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5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319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6. 울산지방법원 2007. 4. 6. 선고 2005노97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노255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. 7. 25. 선고 2006고단310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울산지법 2005. 11. 18. 선고 2005노81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358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6130,56147 판결
  [임금][공2004.8.1.(207),1230]
   임금
  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섭외사법 직업안정법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3년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46, 1993. 3. 16., 각하
  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
  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위헌확인
  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도1775 판결
  [사기,직업안정법위반,사문서변조,변조사문서행사,절도,변호사법위반][공1986.11.15.(788),2988]
  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